尹 “개인투자자 보호 해결책 내라” 국무회의 주재…“불법 공매도 방치하면 안돼”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14일(화) 20:2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을 위한 정책에도 신경을 써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