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광주시 제시 확장·이전 대안 수용할까 市, 일부 도로시설물 구간 점용 허가 방안 전달 백화점 축소·점용료 부담↑…수용 가능성 미지수 양시원 기자

2023년 11월 15일(수) 23:14

광주시가 백화점 확장·이전과 관련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신세계 확장·이전 행정절차가 속도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날 광주신세계에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제시한 보완 의견 중 하나인 ‘사업지 주변 차로 셋백(setback·완화차로 확보)·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항목에 관해 일부 도로시설물 구간에 대한 점용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광주시 공동위는 신세계 확장·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 심의를 진행한 뒤 7개 보완 의견으로 재심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사항이 바로 확장·이전할 백화점 주변 차로 셋백·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는 항목이다. 이는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주변 차로 셋백을 통해 완화 차로를 확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차로 셋백으로 줄어드는 부지 면적은 2천882㎡(872평), 백화점 전체 부지 면적 2만4천793㎡의 11.6%에 해당된다. 공동위 제안처럼 광주신세계 측이 셋백 구간을 기부채납할 시 셋백 구간의 지상은 물론, 지하에는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다. 실질 영업 면적이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광주신세계는 도로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라는 항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내부 실무진 검토를 통해 차로 셋백 구간을 기존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되, 일부 도로시설물 구간에 대해 점용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광주신세계 측에 제시했다.

점용료를 받는 구간은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도면 상 전체 차로 셋백 구간의 3분의 1수준이다.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 최대 10년간 점용료 징수도 유예될 수 있다.

광주시의 제안에 대한 광주신세계 측의 공식 응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시가 제안한 대안이 당초 광주신세계가 고심하던 공동위의 300억원 규모의 셋백 구간(872평) 기부채납 제안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 면적 축소에 더해 추가로 점용비까지 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도로법 시행령 상 점용료는 매년 점용 면적 공시지가의 2%를 납부해야 한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대안을 제안한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