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고액·상습체납 505명 명단 공개 총 189억원 규모…시·도,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15일(수) 23:14

사진=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 고액·상습체납자 50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광주시·전남도는 이들이 체납한 총 189억원 규모의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5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207명, 전남 298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총 505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광주지역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31명, 법인 76명 등 총 207명으로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개인 16명, 법인 7명)이며 체납액은 18억원이다.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25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개인 164명 49억원, 법인 134명 54억원 등 298명에 체납액은 103억원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6천만원)도 명단도 공개했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3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L씨로 취득세 등 약 2억원을 체납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출국 금지·관세청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 제재를 취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공평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