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전세 보증금 71억’ 떼먹은 50대 구속 송치 피해자 65명…‘명의 대여’ 공범 7명도 검찰행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15일(수) 23:14

타인 명의로 아파트 수십채를 사들인 뒤 전세계약을 체결, 71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편취한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공범 7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일대 아파트 65채를 지인 7명의 명의로 매입한 뒤 세입자 65명과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총 71억3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과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주택을 추가 매입하며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금 가운데 일부는 고급 해외 명품과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임차인 1명으로부터 피해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 접수 7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수십개의 타인 명의 카드와 통장, 휴대전화와 개인 사치품을 압수했으며, 명품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임차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광주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TF와 공조, 국토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는 사회 초년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