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5·18 폄훼’ 전광훈·주옥순 고발 “‘북한의 소행’ 등 허위사실 유포” 주성학 기자

2023년 11월 15일(수) 23:14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단은 “이들은 지난 4월27일 광주역 앞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 국민대회’ 집회에서 ‘5·18은 북한의 소행’, ‘5·18은 폭도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5·18은 폭동이자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5·18 특별법 위반”이라며 “거짓으로 군중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며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전광훈과 주옥순의 발언은 그 해악이 매우 심하다”며 “수사기관이 속도를 내 엄정·단호한 수사를 진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