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 건보공단 간부 집유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15일(수) 23:14

조사 대상 병원에 기밀을 유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5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인 A씨는 2021년 5월 요양병원 대표를 만나 행정조사 내용을 누설하고, 2022년 1월에는 다른 병원 측 인사에게 해당 병원의 불법 개설 의심 분석 내용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업무를 하며 알게 된 병원 측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회피하는 요령 등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