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주취자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광주지법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원심 판단 정당”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16일(목) 15:16

야간운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0대)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야간에 광양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B(27)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사 측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충분히 서행했고 한밤중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통상 예견되는 사태라고 볼 순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B씨를 충격한 직후 정차했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과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