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 김정원 |
| 2023년 11월 16일(목)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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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고령운전자의 비율이다. 통계청에 따른 연평균 증가율로만 보더라도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소지 비율은 약 10.2%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7%를 차기하고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24.3%를 차지할 만큼 더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정신적인 기능의 저하를 쉽게 엿볼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 운전 능력은 떨어지고 시력·판단력 또한 저하된다.
도로교통법 제73조에서는 만75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정의하며 해당 연령대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취득이나 적성검사(갱신)을 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를 필수사항으로 넣고 그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교통안전교육은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사항 등을 배우게 되며 치매 선별검사는 인지기능검사를 통해 기억력과 변별력, 주의력 등 운전 가능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기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제도화하고 이를 유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매년 증액하는 추세다.
무조건적인 면허증 반납 유도보다는 고령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호응도도 좋고 해당 부서에 관련 문의와 면허증 반납 비율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
단, 아쉬운 점은 면허증 반납제도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는 인센티브 보상이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교통사고 발생 사례를 위주로 그 위험성을 공유하면서 널리 알리면 반납을 유도하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보다 더 현실에 맞는 추가적인 맞춤형 대책이 나온다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정원·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