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시급” 중소제조업계, 국회 신속 처리 안건 꼽아…47% 응답 정부 규제개혁 노력 ‘체감 못한다’ 답변 65.3% 달해 양시원 기자

2023년 11월 19일(일) 19:28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제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재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가장 시급한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꼽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지난 2-13일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 내년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적용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유예 요구가 끊이지 않자,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중소기업이 준비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37.7%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이 29.7%로 각각 뒤를 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제조업은 ‘노동규제’로 애로를 겪는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규제’(25.3%) ▲‘인증 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였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없다’가 60.3%를 차지했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 수요부진’(28.2%) ▲‘자금조달 애로’(26.0%)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