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살인미수 실형자들 항소 모두 기각 치매 노모 살해 50대·동료 선원 흉기로 찌른 40대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19일(일) 19:58

존속살해와 살인미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모(5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 일부를 파기하며 이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치매 증상을 겪던 노모가 용변 실수를 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후 의식을 잃은 노모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음에도 장시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알코올중독 상태 및 음주에 따른 충동조절장애가 있고,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며 보호관찰을 추가 명령했다.

형사1부는 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차모(49)씨의 항소도 기각, 원심을 유지 판결을 내렸다.

차씨는 지난 5월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고 말한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차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