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전직 해경 임용 전 ‘성범죄 처벌’ 음란물 유포 방조로 벌금형…채용 당시 결격사유 해당 안돼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19일(일) 19:58

여자친구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양경찰이 임용 전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해 혐의로 기소돼 파면된 최모(30) 전 순경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돼 임용 전이었던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모 전 순경은 2021년 5-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특정인과 성관계를 하는 ‘초대남’에 지원,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유포에 동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모 전 순경은 해경에 응시, 채용됐다.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인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아니어서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께 강화돼 현재 최모 전 순경처럼 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된다.

한편 목포해경 소속이었던 최모 전 순경은 지난 8월15일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지난 16일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최모 전 순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1일 열린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