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예산 둘러싸고 여야 ‘충돌’ R&D·특활비·새만금 등 곳곳 진통 예고 김진수 기자 |
| 2023년 11월 19일(일)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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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이 삭감됐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긴 예산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천900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아직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 연구 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민생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기조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감액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수두룩한 탓에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