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前차관 “코로나때 국채 증가폭 선진국 절반 이하”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20일(월) 20:29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근 출간한 자서전 ‘안도걸의 삶과 도전’에서 “세계 각국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앞다퉈 국채를 발행했지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절제된 재정 지출을 통해 국난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2019-2021년 증가폭은 GDP 대비 7.6%p인 반면, 선진국 평균치는 16%p였다”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예산 등 모두 21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백신 무료 접종 등 방역비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보전과 손실 보상, 고용 유지, 정책금융 지원 등 국난 극복을 위한 긴급한 분야에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 정부 때 국가 부채가 급증했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재정 지출을 적극 늘린 결과, 2021년에는 4.1%의 고성장을 달성했다”며 “고용도 위기 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 것은 물론, 계층간 소득 분배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