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서 추락 입주민 사망사고 관리인도 책임” 1·2심 재판부 모두 과실치사 혐의 인정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20일(월) 20:29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아 발생한 입주민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원룸 관리인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2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5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2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한 원룸의 3-4층 사이 계단 옆의 유리창문이 파손된 상태였음에도 불구,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주자 B(50대)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추락 사고 전 같은 곳을 지나다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유리창을 깨트린 장본인이다.

그러나 사고 전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 A씨는 유리창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1심에서 관리자로써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한 달 전 유리창을 깨뜨린 이상 동일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유리창이 있었다면 상해 정도에 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