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지원 확정 70명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 피해 주택 매각 유예·중지 신청도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20일(월) 20:30

광주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 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 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 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 또 피해 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 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에 열람할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부터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