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불구불’ 호남고속도로 직선화 ‘가시밭길’ 광주-김제간 신설 사전타당성검토 용역비 내년 예산 누락 하루 3-4만대 이용 불구 커브 구간 많아 안전사고 위험↑ 서울-광주 소요시간 2시간대 가능…국회 심의 반영 총력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22일(수) 22:25

사진=아이클릭아트

광주시의 호남고속도로 광주-김제 구간 직선화 신설 사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경제성 논리만 앞세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세종까지의 고속도로 확충을 우선순위로 정하면서 광주-김제 구간 직선화 관련 사업비가 내년 예산안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백제권(광주·전남·전북) 지역 고속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간 이동성·접근성 강화를 위해 총 1조9천억원(전액국비) 규모의 호남고속도로 김제IC-북광주IC 고속도로(직선화) 신설(총연장 60㎞)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김제 구간(총연장 86㎞)의 1일 교통량은 3-4만대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노후화로 인한 확장, 재포장 등 개보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김제IC-북광주IC 직선화 구간이 신설되면 고속도로망 확충은 물론, 기존 3시간대인 서울-광주 구간의 이동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돼 서울과 광주를 잇는 광역생활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통량 분산으로 호남고속도로 혼잡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에서 김제까지 구간은 직선에 가까운 고속도로지만 김제에서 동광주IC 구간에서는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지는 데다, ‘C’자 형태로 크게 우회해야 한다. 해당 구간은 곡선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려 관련 용역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광주·전남·전북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가간선도로망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확충은 향후 미래 세대를 함께 준비하는 핵심 가치인 만큼 고속도로 확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호남고속도로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전북 삼례-김제 구간(18.3㎞)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2020년 통과돼 최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김제 이남 지역인 태인-정읍-장성-광주 구간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국가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는 사전 기획 타당성검토(최적노선, 경제성, 타당성 등)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되면 향후 김제-광주 구간 고속도로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제-광주 구간 직선화 신설과 관련,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오섭 의원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석웅 광주시 교통국장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제-광주 구간 고속도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