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신당, 정치개혁 중심역할 할 것”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신간서적 출간 정치권 최우선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유권자들의 강한 문제 의식과 투표혁명 필요”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22일(수) 22:26

이른바 ‘제3지대 혁신신당’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22일 정치개혁과 신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서적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를 출간하고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 전 시장은 이 책을 통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성향의 제3지대 혁신신당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정당간 혁신경쟁·정책경쟁·인물경쟁이 촉발되고 정치연합의 생태계가 조성돼 협치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예상하면서 “(혁신신당이) 내년 총선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시스템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은 “거대 양당체제 하에서 혁신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의석 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따라서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현행 정치구조에 대한 강한 문제 의식과 투표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출간이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재선 국회의원, 광주시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역임하면서 ‘경제통’, ‘정책통’으로 알려진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이 전 시장은 또 “지금처럼 정치가 계속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역동성을 끌어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여기까지다”며 “정치 개혁은 다음 세대에게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 개조의 길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중대 과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은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5년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처럼 국가 정책과 국정 성과가 단절된다”며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4년 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개혁 과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이다”며 “현행 제도는 승자독식으로 인한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 강화, 극단적 대립 격화, 지역 패권주의 심화, 사표 증가, 팬덤정치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 내년 총선은 개편된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양당제를 강화하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정치 개혁을 기득권에 갇혀있는 여야 정치권에만 맡겨둬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2개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의 경우 개헌안에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헌법개정절차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해 이에 따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진척이 없으므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제3지대 혁신신당을 만들어 정치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