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욱 목포시의원 인사청문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청문기간 3일 이내…원안대로 가결 목포=정해선 기자

2023년 11월 23일(목) 20:42

고경욱(사진) 목포시의회 의원은 23일 “대표 발의한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청문대상자 조례 명시와 재산등록대상자 범위 축소 등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원안대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에는 청문대상자와 재산등록범위, 청문회 특위구성, 청문절차, 청문회 기간 등을 담고 있는데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일방통행식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출자출연기관장에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임명대상자 본인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르면 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해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장으로 재산등록대상자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 등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청문대상 출자·출연기관 명시와 재산등록 범위를 청문대상 본인과 배우자 등으로 축소, 청문회 기간도 하루로 변경해 줄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목포시의회는 검토 결과 목포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는게 합당하다며 원안을 가결했다.

기초단체 인사청문회 조례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목포시의회와 같은 형태로 조례를 가결시켰으며 전국 60개 기초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