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 ‘지방재정 구조조정’ 촉구 이옥근 기자

2023년 11월 23일(목) 20:56

윤혜영(사진) 광주 광산구의원은 23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 재정 구조조정 방안’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2023년도 국세 수입 결손 규모가 약 59조원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에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더 감액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병행,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며 세입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사업지출의 체질 개선과 성과목표관리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구조조정의 핵심은 무엇을 줄이고, 지키며, 늘릴 것인지의 총괄 기획 능력을 발휘한 지속적인 재정 관리”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