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대가 제공 조합장·금품 받은 조합원 ‘벌금형’ 법원, 또다른 후보 밀며 금품 제공한 70대에 ‘집유 3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23일(목) 20:56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부정을 저지른 조합장 당선인과 조합원, 후보 지지인 등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23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조합장 A(60대)씨와 선거운동원 B(50대)씨 등 총 6명에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사과즙을 교부하기로 공모, 시행했다. 사과즙 외 삼겹살, 꽈배기 등 시가 5만원 이하의 먹거리와 시계를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조합장을 지낸 A씨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임 부장판사는 “A씨 등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공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광주축협 조합장 후보 C씨를 지지하는 이들로부터 현금 10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D(70대)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축협 이사를 지낸 C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 밖에도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E(70대)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씨에게 금품을 받은 F(70대)씨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