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알선’ 남구청 환경미화원 등 집유 공모한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은 재판 중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23일(목) 20:56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과 함께 채용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남구청 공무직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께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C씨로부터 ‘취업 알선’ 제안을 받고 친구 B씨와 함께 올해 1-2월 2명에게 총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 등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상선인 C씨에게 흘러갔지만, 실제 채용은 한 건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한 명에겐 2회에 걸쳐 취업 알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A·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청탁비용을 돌려주거나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취업 알선 명목으로 4명에게 총 1억9천900만원을 받는 등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소속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C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처음 열린 재판에서 C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