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최우수 체납징수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전국 1위 김재정 기자

2023년 11월 23일(목) 20:57

전남도는 23일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1위)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행안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평가했다.

전남도 대표 우수 사례로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 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적발 시 차량 강제 점유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 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남도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 실적 40%가 반영된 평가에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이월 체납액의 42.3%인 338억원으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