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 선언해야” 박균택 변호사 “군공항만 이전하려는 의구심, 무안 불수용 원인”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26일(일) 20:05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 부지 결정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군공항·민간공항 동시 이전 방침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인 박균택 변호사는 지난 25일 송정농협 회의실에서 광산구민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김해룡 광주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용봉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재정 광주시 안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박 변호사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이 이전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광주시가 민간항공을 제외하고 군공항만 이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당시 민간항공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까닭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특별법처럼 국토교통부가 공항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주 생계 지원, 정착생활지원금 등 국가 보조금을 받는 근거 규정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전 실현 대책으로 광주시의 민간공항·군공항 동시 이전 방침 선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처럼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정재정 광주시 안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은 “지난 6월 광주시가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전남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시는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군공항과 민간공합을 통합 이전해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봉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무안군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2018년 광주시가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한 협약을 파기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인 것이 이전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물론이고 국방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이 적극 나서줘야 무안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