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정부 전산망 장애 대응 실태 비판 매뉴얼은 1시간45분, 실제는 56시간 걸려 “尹정부, 책임도 사과도 후속 대응도 없어”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26일(일) 20:06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장애 발생 시 최대 1시간45분 이내에 복구해야 하는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난 1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 사태 때에는 무려 56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관리원으로부터 확인한 ‘장애관리 절차서’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를 공동장비 1등급에 준해 관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새올 등 정부전산망에 로그인할 때 인증서 역할로 사용하는 ‘GPKI’를 공동장비 3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관리 절차서’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공동장비 1등급의 경우 최대 105분, 3등급은 165분으로 매뉴얼상 허용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때에는 마비부터 복구까지 장애조치 허용시간 보다 최대 32배 많은 56시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관리원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국가 주요 시스템은 모두 실시간으로 상호 백업이 이뤄지고 있고,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해 시스템은 3시간 이내 복구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형석 의원은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는데 56시간이나 걸렸고 지금도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후속 대응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