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시장 공약, 시민참여수당 올해 시행 무산 광주시, 정책간담회…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26일(일) 20:06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농민공익·시민참여·가사) 수당’ 중 하나인 시민참여수당 제도의 올해 시행이 무산됐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4일 광주연구원, 참여소득 전문가, 시의원, 공익활동단체·기관 등 제도 설계와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수당 정책 간담회’를 열어 제도 도입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시민참여수당제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과 광주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공익활동 분야는 조례에 명시된 공공안전, 취약계층 권익증진,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대응, 마을활동 등 9개로 정했다. 광주시는 시민참여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입자문회의, 기획단 등을 운영하고 올해 상반기 조례 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민참여수당 기후환경 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지급 조례가 제정돼 내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플랫폼을 구축한 뒤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영복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시민참여수당 제도 도입 목적과 방향은 명확하다”며 “공익활동에 대한 문턱을 낮춰 시민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나의 참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참여기회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