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기소유예 5·18 관련자들 ‘죄 안 됨’ 처분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27일(월) 18:30

5·18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무죄 처분을 받았다.

27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에 따르면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4명에게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당시 이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판단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대상자 61명에게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