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말살·지역경제 포기·지역주민 방치”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 尹정부 비판 서삼석 “지방교육세·교부금 삭감, 돌려놓을 것”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27일(월) 20:2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방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 어려움으로 귀착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방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측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기초·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정부예산(안) 민생회복 예산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지방의회 의원들은 가장 시급하게 복구해야 하는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87.8%)을 꼽았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74.6%)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67%)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방정부 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를 3대 요구안으로 설정하고 민주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등 복지 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며 “복지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국민 복지를 볼모삼아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도는 3천167억원 예산이 줄었고 시·군은 9천4억원이 감액돼 총 1조2천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세 부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천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