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국세 감소 대책·현안 건의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
姜시장, 세수결손분 국가 보전·민생예산 복원 등 강조
金지사,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의대 설립 지원 요청

김재정·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27일(월) 20:27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재정 파탄 해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국세 감소 대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함께 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영상 회의로 참석했다. ▶관련기사 4면

강기정 시장은 지방교부세 세수결손분 국가 보전,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등 민생예산 복원 등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 발행 등의 방안을 통해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 최소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또 “지역화폐는 전액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책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국가가 직접 지원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등 청년 및 일자리 예산과 국비가 대거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은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정부 농림·해양 분야 예산 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국세 감소 대책과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 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당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간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지특회계 자율계정 비중 상향 조정(20%→60%) ▲지방교육재정합리화(교육재정교부금·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률 하향 조정,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내 시도자율계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특히 그는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세 감소 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농림·해양 분야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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