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연동형 대신 병립형 회귀 주장 부상 “총선 의석수 감안한 현실적 이유 고려해야” 김진수 기자 |
| 2023년 11월 27일(월) 20:27 |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이란 점에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병립형 회귀 주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형국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례성 확대 명분 아래 민주당 주도로 지난 총선에서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부작용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데엔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벼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병립형 도입이 의석 수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란 관측 아래 지도부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원내 1당과 국회의장 자리를 뺏기는 등의 총선 패배 후폭풍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며 “당이 요구해온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면 병립형 회귀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준연동형 유지를 상정했을 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26석 뒤진다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현실론에 입각한 병립형 비례제가 부상하고 있지만 병립형 회귀에 거부감이 큰 의원들이 상당하다는 점은 변수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이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장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병립형 회귀에 대해 ‘선거 야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고, 계파색이 옅은 이탄희 의원 등도 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안과 병립형을 도입하되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