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카·남친 알몸 SNS 게시 20대들 집유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27일(월) 20:27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알몸 사진을 SNS에 게시한 20대들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의 신체를 두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또 B씨가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헤어진 남자친구의 성기와 나체가 노출된 사진들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C(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C씨는 결별한 연인이 돈을 갚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C씨가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전 남자친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