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 7명 선정 ‘강압·폭언’ 하위 법관 5명도…평균 점수 전년比 하락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27일(월) 20:27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익명)을 각각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지난해 11월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한 ‘2023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우수·친절 법관에는 고상영(연수원 32기·광주지법), 김상규(연수원 35기·광주지법), 나상아(연수원 40기·광주지법), 남요섭(변시 2회·광주지법 장흥지원), 박상현(연수원 32기·광주지법), 박현수(연수원 31기·광주지법 해남지원), 정의정(연수원 35기·광주지법) 등 7명이 선정됐다. 하위 법관 5인에 대한 평가 내용은 익명으로 공개했다. 하위 법관 사례는 ▲강압적으로 조정을 수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에 불이익을 준 사례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해 훈계한 사례 ▲증인에게 폭언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광주변호사회의 올해 법관 평가에는 245명의 회원(전체 개업회원 604명)이 참여했고, 456명의 법관(광주 관내 161명)에 대해 3천253건(광주 관내 2천867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전체 평가 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85.23점)보다 소폭 하락한 83.64점으로 산출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