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대구시,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강기정·홍준표 시장, 국회·여야 정당에 공동 건의서 전달 고속화 일반철도 추진 재정부담 경감…복선화 계획 유지 박선강 기자

2023년 11월 28일(화) 20:40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양 시장 공동 명의의 건의서는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으로서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 복선 형태의 고속철도(350㎞/h)로 건설했을 때 광주-대구 간 소요 시간은 83.55분으로 예상 공사 비용은 11조2천999억원인 반면, 고속화 일반철도(250㎞/h)로 건설했을 경우 소요 시간은 86.34분으로 고속철 보다 3분 늦어지지만 예상 공사 비용은 8조7천110억원으로 2조5천889억원 절감된다. 정차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고속철도와 고속화 일반철도의 차이가 없어 실익·안전성·미래 수요 측면을 고려할 경우 고속철보다 일반철도·복선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게 광주시·대구시의 판단이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 안보다 사업 예산이 2조6천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 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동 발의한 만큼 매우 절실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일부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최대치로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정책은 민심이 반영된 절실하고 옳은 정책”이라며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