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치원칙,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국무회의 주재…“임금체불은 형사 범죄행위”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28일(화) 20:40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