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돈 가로채려던 20대들 집유 넘긴 계좌 비밀번호 고의로 틀려 ‘거래 중지’ 만든 뒤 편취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29일(수) 18:16

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뒤 고의로 비밀번호를 틀려 ‘거래 중지’ 상태가 된 틈을 타 범죄 수익금을 가로채려 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B(25)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범죄 수익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좌와 체크카드 등 은행 거래에 필요한 것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계좌에 큰 돈이 들어오면 비밀번호를 고의로 틀려 ‘거래 중지’ 상태로 만든 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가로채려 했다.

실제 A씨의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600만원이 이체되기도 했는데, 이를 가로채려던 계획은 실패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A·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