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화 복선 달빛철도 안된다는 이유 있나

2023년 11월 29일(수) 19:39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됐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철도에 대해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했다.

실제로 복선 형태의 고속철도(350㎞/h)가 소요시간은 83.55분으로 예상 공사비용은 11조2천999억원인 반면, 고속화 일반철도(250㎞/h)의 경우 소요시간은 86.34분으로 3분 늦지만 공사비는 8조7천110억원으로 무려 2조5천889억원이 절감된다. 양 도시는 정차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고속철도와 고속화 일반철도의 차이가 없어 실익·안전성·미래수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일반철도 복선화가 더 낫다고 판단한다.

지난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은 과도한 재정 투입 우려에서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법안 수정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한 이유인 것이다. 강기정·홍준표 시장 공동명의의 건의문이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전해졌다고 한다.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해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국토교통부 주관사업 임에도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영·호남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했다.

달빛철도는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30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운행 시간이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줄여 재원 부담을 덜고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 상생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다. 정치권 안팎의 비판 여론, 반대할 명분이 대거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치의 정신으로 반드시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