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일부, 자주재원 전환해야” 시도지사協, ‘지방재정·세제’ 토론회…지방시대 실현 논의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29일(수) 20:4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개회식에서 유민봉 시도지사협 사무총장은 “지방을 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획일적 중앙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정책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첫째 세션에서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균형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재원의 일부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공모형을 비롯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대응지방비 부담의 증가를 초래해 결국 지방재원 징발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완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계획하는 지역발전 사업이 필요한 곳에 지방비를 우선 배정하고 필요한 곳에 중앙정부가 일명 대응국비를 매칭하는 방식을 도입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세션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 실태를 진단하면서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원의 징발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지자체의 자율적, 자립적 정책집행 여력이 낮아지면서 지역의 세입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자주도 제고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