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에 신분 도용까지…50대女 징역 8개월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29일(수) 20:44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신분을 속인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9일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광주 도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단속 현장에서 평소 인적 사항을 알고 있던 지인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도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