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부산 양축 발전 尹대통령 구상, 호남 낙후 가속화” 안도걸 前 기획재정부 차관 “과거 불균형 정책 되풀이” 박선강 기자 |
| 2023년 11월 30일(목)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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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차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을 서울과 부산,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통해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영남권의 중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면서 영·호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기 시작한 호남은 수도권은 물론 영남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대표적인 낙후지역이 되고 말았다”며 “호남과 영남 지역을 하나로 묶어 부산권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은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호남의 물적·인적 자원이 핵심인 부산권으로 흡수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차관은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가 인프라 붕괴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급기야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토기형발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의 2극 체제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호남권을 비롯한 초광역권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전 차관은 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도 전국을 광주·전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으로 나눠 발전시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 국토를 발전시키는데 재원이 절대 부족했던 1960년대와는 사정이 전혀 다른 만큼 권역별 잠재력을 살려 특화,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안 전 차관은 “산업화 과정에서 시작된 경제력의 큰 격차를 해소하려면 대기업이나 미래산업을 유치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호남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수도권 분산 노력과 함께 예산과 집행권을 확보한 자치단체가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