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현직 기초단체장들 항소심서 희비 엇갈려 광주고법,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 기각…직위상실형 유지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90만원’ 감형…피선거권 박탈 면해 안재영 기자

2023년 11월 30일(목) 20:34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만 영광군수와 허석 전 순천시장의 희비가 항소심에서 엇갈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강 군수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아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각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된 강 군수는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민선 7기 순천시장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한 허 전 시장은 국가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면서도 “다만 그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미미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