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이용량·유해성 전산화한다 서삼석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정보 공개, 국민 알권리 보장” 김진수 기자

2023년 11월 30일(목) 20:35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 의원이 2021·2022·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 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은 미흡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천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또한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란 지적이다.

농약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돼 왔다”며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