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역주택조합·은퇴복합단지 현안 해법 모색 각계 전문가 구성 하반기 ‘광주전남 지역협치포럼’ 개최 김재경 본부장 “공공부문 역할 강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임채만 기자

2023년 12월 03일(일) 19:57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 전문가들과 한 자리에 모여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비롯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은퇴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3일 “지난 6월 상반기 지역협치포럼에 이어 광주·전남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LH 사업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2023년 하반기 LH광주전남 지역협치포럼’을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광주전남 지역협치포럼’은 김재경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전남대 김일태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지자체, 지역학계, 지방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포럼은 전국적으로 사업추진이 급증했으나, 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의 발표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대거 편입에 따른 고령자 친화적 주거사업 모색을 위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역공간정책으로서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를 주제로 LH토지주택연구원 김명식 수석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법제화와 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비율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이고 광주지역의 민간위주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매년 일정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와 관련한 LH와 지방공사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판 은퇴자 복합단지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주된 입주계층이 중산층으로 설계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LH 본연의 역할에 맞게 무주택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경 본부장은 “지역민의 주거안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지역학계, 지방공사와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주 전남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