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손실 임박 ‘ELS 사태’ 책임 공방 정부 “은행, ELS 무지성 면피” vs 소비자 “그 발언도 당국 면피용” 연합뉴스

2023년 12월 03일(일) 19:57

홍콩H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임박하면서, 이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무지성”, “면피”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이 상품을 대거 판매한 은행권의 내부통제 소홀 탓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학계에서는 ELS 같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판매를 제도와 행정력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당국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H지수 ELS’ 실태조사와 관련한 언론 질문에 “묻기도 전에 (은행이)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로 들린다”며 “자필(서명) 받았다든가, 녹취를 확보했다든가 (말)하는 게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다는 얘기 같은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의 원칙과 본질적 취지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은행권이 과거 라임·옵티머스·DLF(파생결합펀드) 펀드 사태와 달리 불완전 판매 등 위법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대한 직접적 비판이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해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가입상품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자필 또는 녹취를 받아 확인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019년 DLF 사태 당시에도 ELS는 은행에서 판매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했고,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 ELS 판매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입으로 상품과 위험성을 이해했는지 말하게 했는데,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당국의 점검이 없었던 것 같다. 금감원장은 은행이 면피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당국이 면피용 발언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에 대해서는 “은행 리스크 관리에 대해 점검했더라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당국도 이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