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탈세로도 징역형 포탈 세금 납부한 회사법인은 선고 유예 안재영 기자

2023년 12월 03일(일) 20:42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조세 포탈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3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대표이사 유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세화아이엠씨 전 임원 강모(48)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와 강씨에게는 각각 30억원과 8억원의 벌금형도 내려졌으며,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법인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를 처분했다.

유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를 43억원 상당 부풀리고 82억원가량 허위로 발급해 총 16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세수입을 줄여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세화아이엠씨가 공소 제기 전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를 지낸 유씨의 부친과 함께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에도 법정 구속은 피했었다.

세화아이엠씨는 검찰이 전 임원과 법인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한 이후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