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민 10명 중 9명 “교권침해 심각” 市의회 교육문화위 여론조사…수업 방해·교사 조롱·폭행 등 박선강 기자 |
| 2023년 12월 03일(일) 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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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10명 중 9명은 교권 침해가 사회·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1-28일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 방해·교사 조롱·폭행 등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50.3%가 ‘매우 그렇다’, 42.7%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발생 이유로는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한 예절과 인성 교육 소홀’(3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치중’(23.6%), ‘한 자녀 가족의 증가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23.4%),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적 제도의 미비’(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구제제도로는 ‘교권 침해 교사를 위한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34.7%), ‘학생 가정 훈육 등을 위해 격리 조치’(29.6%), ‘학생 보호자 호출 및 귀가 조치’(23.1%), ‘교권 침해 교사 휴식 및 병원진료 지원’(10.7%) 순으로 답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71.1%가 ‘보장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28.9%는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등에 의한 학생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87.1% ‘영향을 준다’, 12.9%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수정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 많은 광주시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 원인과 사례가 다양한 만큼 학생인권 측면과 조화를 이루는 대책과 구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추출은 2023년 9월 주민등록표 인구 현황에 근거한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0%p, 응답률은 5.45%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