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광주 2억300만원·전남 2억8천800만원 박선강 기자

2023년 12월 03일(일) 20:43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정당·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이 각각 2억300만원과 2억8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난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광주의 경우 동남을이 2억3천631만5천600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 서구을이 1억7천366만8천800원으로 가장 적다.

전남에서는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억8천76만9천600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을이 1억8천305만5천600원으로 가장 적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 총 수당 인상액,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