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Y프로젝트’ 정상궤도 안착할까 시의회 부정적 기류 팽배…상임위서 22억원 삭감 박선강 기자 |
| 2023년 12월 04일(월)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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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프로젝트 관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의회를 중심으로 부정적 기류가 팽배한 데다, 이를 반영하듯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사업성 부족,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 일부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24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가 편성한 영산강 Y프로젝트 관련 예산 67억원 중 22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영산강황룡강 Y브릿지 조성(8억원) ▲서봉 수상레저 기반 조성(3억원) ▲송산섬 어린이 테마정원 조성(5억원) ▲영산강 도심 생태숲길 조성(6억원) 등 4개 사업 총 22억원이다.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12억원)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12억원) 예산도 사업성과 홍수 대비 부족 등이 우려됐으나 국비 매칭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삭감하지 않았다.
Y프로젝트는 영산강 상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해 가뭄 때는 식수, 평상시에는 영산강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총 3천7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행자위는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광주시가 최대 재정 가뭄에 처한 가운데 투자심사 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과 사업성·공감대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주요 목표인 맑은 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10억원)을 먼저 검토한 뒤 부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채은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역대급 재정 악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Y프로젝트는 졸속으로 추진돼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했다.
채 의원은 “주요 투자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Y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은 11월6일, 예산안 의회 제출은 11월9일, 지방재정투자심사는 11월13일에야 이뤄졌다”며 “절차적 흠결이 명백함에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또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상황에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더 철저한 준비는 당연하다”며 “집행부에서도 사업 추진 계획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프로젝트에 대한 시의회 내 부정적 기류는 지난달 초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감지됐다.
당시 채은지 시의원은 “Y프로젝트 첫번째 핵심 전략이자, 모든 세부 사업과 연관된 영산강 수질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에 편성한 사업비가 Y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이라고 보고 오는 11-12일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시의회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시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를 돕는 등 Y프로젝트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