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주철현·김회재·윤영덕 ‘국감 우수의원’ 각 상임위서 ‘민생 국감’ 주도…정책 대안 마련 김진수 기자

2023년 12월 04일(월) 20:57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을 선정하고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법사위 소속 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검찰의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 실태 개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감사원 정치감사·모욕주기식 인권침해 강압조사 관행 개선 등을 촉구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정감사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의 감사위원 전원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사위 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 의원은 올해가 3번째 선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까지 병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수산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간부 임명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과, 대통령비서실장이 거액의 재산을 누락 신고하고도 그에 따른 처분 여부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갑질과 전횡을 낱낱이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회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 운영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 민생경제 예산 복원 ▲전기료·가스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수·금융·사회안전망 지원책 마련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철회 ▲우리나라 경제를 외면하는 대통령의 퍼주기식 외교·통상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유 위니아 법정 관리 신청으로 인한 광주의 경제 위기 해결부터 현 정부의 비뚤어진 대일외교 활동으로 인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엉터리 배상 문제까지 폭넓은 활약을 보였다.

최근에는 대형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버거킹과 BHC 등 가맹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약속받는 등 가맹점에 대한 본사 갑질 대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