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 “‘전남형 1만원 주택’ 실효성 의문” “신축 시 관리 리스크 고려해야” 김재정 기자

2023년 12월 04일(월) 20:58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4일 전남도의 ‘전남형 1만원 주택’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실질적인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을 주문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전남형 1만원 주택’ 사업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 주택을 신축해 최대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제공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 1천세대에 2천893억원의 예산을 투입, 주거복지 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 양성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로 임대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전남도는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축의 경우 관리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3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일방 통보 후 사업 진행에 도의회가 무조건 찬성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는 의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함께 점검하며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