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교부세 급감…지방정부 재정 운용 ‘빨간불’ 전남, 당초 예정보다 1조1천억원 줄어 김진수 기자 |
| 2023년 12월 04일(월)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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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1천억원이었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의미한다.
최종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천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0조5천억원이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결산(69조9천억원)보다 12조8천억원(18.3%)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 분보다 1조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전남 역시 1조1천억원 줄었다. 다행히 광주는 당초 교부 결정액 1조2천795억 원을 전액 받아 감소액은 없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천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4.3%) 부족한 규모다. 지난해(116조5천억원)보다는 7조9천억원(6.7%) 감소했다.
광주의 지방세 감소는 2천803억원, 전남은 1천541억원 각각 줄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렸는데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광주의 1천억원을 포함해 총 2천449억원이다. 전남의 지방채 발행은 없었다.
또 광주·대구·인천·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했다. 광주는 1천580억원, 전남은 0원이었다.
각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천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천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
특히 광주는 지방채 2천100억원, 기금 차입 700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세수 결손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은 현재까지 지방채나 기금 차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숙 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용 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