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탄력’ 중기부, 규제특례 임시허가…우치공원 실증 2년 연장 2년 내 시행령 개정 마무리…노면청소차 상용화 박차 박선강 기자

2023년 12월 04일(월) 20:58

우치공원 무인 노면청소차 실증운행이 2년 연장되면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1일자로 우치공원 무인 노면청소차 실증운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하면서 사업 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12월 평동산단, 수완지구, 우치공원, 빛그린산단 등 7개 지역 16.79㎢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8개 특구 사업자가 무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5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총 721시간 동안 1천562㎞를 무사고 실증운행을 했다.

하지만 우치공원의 경우 공원녹지법에서 30㎏ 이상의 동력장치가 공원 차도 외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실증운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해당 규제는 안전기준 부재 등의 사유로 개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 조치로 임시허가로 전환되면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2021년 3월 자율주행 운행에 따른 운전자 개념을 정의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2022년 4월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반영돼 무인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만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다뤘으나, 올해 3월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념을 확대해 자율주행 때 발생하는 가명정보 등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처럼 전국 유일의 무인특장차 도로 실증이 가능했던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광주시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광주시는 우치공원에서 무인 노면청소차를 실증운행하는 ㈜에이엠특장이 공원녹지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입증 등 요청 사항에 적극 대응, 2년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무인 노면청소차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박선강 기자